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한 기계들을 매도한 후 획득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이러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횡령한 기계들을 매도한 후 반환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그 이득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횟령 행위 이후 대위변제한 별개의 행위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