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도 간접 영향권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나요?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2킬로미터와 300미터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과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