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할 때,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창이나 문이 설치된 벽면에서 직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창이나 문이 실제로 향하는 방향에 따라 거리를 달리 산정할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환경 보호 목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때, 창이나 문이 설치된 벽면의 방향을 기준으로 직각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할 때,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