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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며, 여기서 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합니다. 「변리사법」은 변리사 등록 전에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변리사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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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