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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장 A와 이사 B, 그리고 이사 C와 이사 D가 각각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의 친족관계 인원을 몇 명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도 친족인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으로 봅니다. 해당 법에서는 각 이사 간의 친족관계를 따로 계산한 후 중복되지 않는 인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친족 수를 산정합니다. 이는 특정 친족집단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사장 A와 B, 그리고 C와 D를 각각 합산하여 4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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