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 사용용도를 위반한 것인가요?

가정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부검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 사용용도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여기서 '사고 등'은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는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