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배기업의 보유지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는 지배기업의 보유지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함께 고려하여 지배·종속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관계기업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