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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르면 도로, 수도 및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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