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가 시행된 경우,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도로구역은 새로 추가된 구역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구역 전체가 해당하나요?

법률 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도로구역은 새로 추가된 구역만 해당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부칙 제8조에 따르면, 무상귀속 대상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새롭게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구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이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기존 구역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며, 변경된 고시 구역 중 새로 추가된 구역만 무상귀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