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간에 기부자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금을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위반되나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상 의무 위반 시 기부자가 협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해당 조항은 기부에 무상 사용·수익 조건 외에는 어떤 조건도 수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실금을 지급하는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 해당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