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조 방해의 기준으로는 동짓날 기준으로 8시간 중 4시간 이상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거나,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중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확보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