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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해지의 절차 및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를 위한 이행 최고가 필요하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효한 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행 최고는 반드시 특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의 통지는 채무자의 의사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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