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 행정청이 반드시 폐쇄조치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 상황을 고려해 폐쇄조치가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폐쇄조치를 기속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청은 재량을 가지고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