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시송달에 따라 판결이 송달된 경우, 불변기간 준수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시송달로 인해 당사자가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없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시송달에 따라 판결이 송달된 경우, 불변기간 준수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