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자가 공장진입로를 개설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도개설을 허가해야 하나요?

공장설립자가 공장진입로를 개설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사도개설허가는 사도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 권리가 없는 자에게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수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보상 절차가 없는 현행 법령을 고려할 때, 토지 소유권이 없는 자에게 사도개설을 허가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