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존재하며, 그 합의가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체결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요건은 부제소합의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