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자동차대여업체가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여전히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차대여업체가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고객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치확인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동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