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새만금사업지역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과 새만금사업지역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다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이 우선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는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