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이 택시 운전사에게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 운전사가 승차를 거부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여객이 택시 운전사에게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는 승객이 사업구역에서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수 있지만, 이는 운수종사자의 선택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객이 택시 운전사에게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택시 운전사가 승차를 거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