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단순히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문구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문구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나 목적이 종전 민원과 같고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의 성격, 유사성,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