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