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이 적용돼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여수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승인 당시 해당 사업지구 내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