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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신고를 할 때 전용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나요?

Answer

산지전용신고를 할 때 전용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어도 다른 신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고는 수리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시설, 행위 범위, 설치 조건 등에 적합하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하며, 경계표시는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산지전용신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산지전용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는 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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