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르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급여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며,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보험공단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06853 판결'이 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