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개인정보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Answer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목적과 개인정보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