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재원을 댐에서 5킬로미터 이내와 초과한 지역에 각각 다른 비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을 5킬로미터 이내와 초과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80%와 20% 비율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재원은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배분되며,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 또는 초과 지역으로 나누어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