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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 이력이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며,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의 직역연금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 이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으며,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계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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