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있나요?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과는 다르게 연장되지 않은 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규정된 허가 취소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의미하므로, 산지전용기간 만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