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변경이 의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는 이유는, 건축법 제16조는 건축허가 변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에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의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건축허가의 변경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의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