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을 제한하는 '그 선거구'는 공직선거가 실제로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의미하나요?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그 선거구'는 실제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은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그 선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문언 해석에 따라 이 선거구는 실제로 공직선거가 진행되는 특정 지역을 가리킵니다. 또한, 주민투표의 서명 요청 제한은 공직선거 운동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선거구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공직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다른 선거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