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철도보호지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일 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며, 철도가 실제로 운행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이 완료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준공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철도보호지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