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체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나요?

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체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기존 시설과의 대체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