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영향권역에서 2명 이상의 골재채취업자가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바다골재채취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업자들이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바다골재채취사업의 규모는 각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해양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협력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