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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계약에서 발생한 정산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이익 분배 비율의 증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업계약의 이익 분배 비율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근거가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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