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신청자가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에 따라 면허를 처리해야 하나요?

어업면허 신청자가 면허신청기간 전에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는 우선순위 결정과 면허신청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면허신청기간 전에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법령에 따라 면허신청기간에 맞추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면허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 반드시 면허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