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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개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설립된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은 어느 기관이 행사하나요?

Answer

1개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합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만, 활동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면 주무관청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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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설립된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감독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