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인의 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자에 대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고소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고소인의 의도를 판단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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