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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행정구역 밖으로 노선을 연장할 때, 기존 노선의 연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여 연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행정구역 밖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에 운영 중인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하는 노선도 포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지역 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필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노선이 기존 노선인지 신규 노선인지에 따라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장은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광역급행형 운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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