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단지 내 도로가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서 도로로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단지 내 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이거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법령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단지 내 도로가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서 도로로 포함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