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 행위자의 주장이 진실일 경우,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와 자료의 확실성 및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