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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 중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사실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증을 양수·대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도 신고로 불법행위 적발에 기여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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