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서,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의 성격, 위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게 이행의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