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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점장이 서약서 제3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액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지점장이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수당에 대한 환수는 부당환수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위약금 계약이 무효로 판명됩니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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