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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도 포함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도 포함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금의 의무를 반영해 평가되며,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연금 급여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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