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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경리계장에게는 업무상 감독 책임에 따른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경리계장에게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는 경우,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경리계장의 징계 사건은 시·군·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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