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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감정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무범위에 민사사건 감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과학적 조사, 연구, 분석 및 감정을 수행하며, 주로 범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감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사건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사사건 감정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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