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법에 따라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법 제30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는 해당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