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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안항 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도 채석허가가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연안항 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도 채석허가는 금지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상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 산지가 포함되며, 이는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뿐만 아니라 항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안항 내 항로에도 적용됩니다.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구의 주변 경관 보호 필요성은 개항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안항 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 산지도 보호 대상이 되어 채석허가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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