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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대학이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됩니다. 국립대학은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기관으로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또한, 국립대학은 국가 기관의 일부로 기능하며,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립대학이 시행하는 공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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