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할 때, 산림청장이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시설들이 신속하게 복구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할 때, 산림청장이 | 애스크로 AI